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밭작물 분야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상 공동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경영체, 왜 중요한가요
밭농업은 소규모 개별 농가 위주의 생산 방식으로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품종 통일, 재배 방식 표준화, 농기계 공동 이용, 공동 출하 및 상품화 등 생산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이러한 공동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사업의 핵심 가치와 지원 대상
이 사업은 공동경영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등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계약재배만을 하는 조직은 제외되며, 생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 지도와 공동 생산 지원을 하는 곳이 지원 요건을 갖춥니다.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동경영 기반을 갖춘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합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체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크게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그리고 주산지 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역량 강화 지원
생산 농가의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동경영체 운영 체계 수립, 생산 역량 혁신 계획 수립(품종 선택, 영농 기술, 작부 체계, 농기계 공동 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 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 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초기 단계 경영체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생산비 절감 지원
공동 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입니다.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다양한 농기계가 포함되며,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 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현대화된 영농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품질 관리 및 상품화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과 장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공동 육묘장, 비가림 시설, 공동 선별 및 포장 시설, GAP 인증 시설, 건조 시설, 저온 저장고, 가공 시설, 6차 산업 연계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시설의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주산지 협의체 운영 지원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 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 단위의 밭작물 생산 및 유통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전년도 4월에서 5월 경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는 해당 지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지원 근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년 지침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사항 |
|---|---|---|
| 사업명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 농업 경쟁력 강화 |
| 지원 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 |
| 신청 기간 | 전년도 4월 ~ 5월 경 | 매년 지침 확인 필요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해당 지역 관할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0 |
| 주요 지원 | 시설, 장비, 컨설팅, 교육 |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 |
| 지원 형태 | 현금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투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 경영체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찾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입니다. 생산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며, 나아가 유통 및 가공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는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동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될 때, 밭작물 농업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더욱 견고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은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